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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the300-'쌈짓돈' 특별교부금 해부②]]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일반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신정아 사건' 때다.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신정아 씨를 교수로 채용한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던 사찰인 경북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변 실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다음 해인 2008년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특별교부금 문제가 터졌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통해 예산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장관은 결국 낙마했다. 감사원이 그해 말 발표한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실태'에 따르면 교과부 장·차관, 실·국장 등 간부들은 2004년부터 2008년 5월까지 모두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건 외에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뤄져왔다. 지난 2002년 10월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관계를 밝혔고, 2007년 7월에는 공무원노조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현황을 백서로 발간해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특별교부세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2004년에 한 차례 법 개정이 이뤄지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진 못했다. 결국 '신정아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참여정부 임기 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두 예산이 이처럼 자주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기본적으로 정치 바람을 타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자치부(특별교부세)와 교육부(특별교부금) 차원에서 배정이 가능해 정권의 실세나 힘있는 정치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소지가 크다. 특히 특별교부세의 40%, 특별교부금의 30%를 차지하는 '지역현안수요' 항목은 사실상 용도에 제한이 없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현안수요로 배정된 사업들을 보면 각종 도로 개설에서부터 방범용 CCTV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노후 청사 정비 등 다양한 사업들에 배정이 이뤄졌다. 특별교부금 현안수요 사업도 운동장, 기숙사, 급식소 증축 등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부터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의 4%에서 3%로 줄었지만 현안수요는 30%에서 40%로 내부 비중이 늘어 배분액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현안수요 사업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면서 "고위당직자나 행자부를 담당하는 안행위, 교육부를 담당하는 교문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예산을 좀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의 1/11(9.1%)에서 지난 2004년 4%로 축소됐고, 지난해 법 개정으로 다시 3%로 낮아졌다. 배분 내역도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해 투명성도 다소간 보완이 이뤄졌다. 특별교부금도 지난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11(9.1%)에서 4%로 낮아졌고 추가로 2~3%까지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3%로 낮추고 소관 상임위 보고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jisa@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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