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박 공개변론을 엽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출석하는데, 막판까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초, 날선 공방이 이어졌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지난 1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입니다."

[인터뷰: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지난 1월)]

"독재의 첫 번째 징표는 바로 집권자가 야당 활동을 방해·금지하는 것입니다."

일 년 동안 이어진 변론을 마무리하기 위해,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다시 법정에서 맞붙습니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지를 놓고, 30분씩 재판부를 향해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건 지난해 11월로, 제출한 증거자료만 트럭 3대 분량이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18차례나 공개변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선 증인 신문에서는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주체사상의 대부' 김영환 씨와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을 이끈 권영길 전 대표까지 가세해, 양측의 공방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선고 기일인데, 헌재가 오늘 최종변론을 마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추후에 별도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측은 지난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박한철 헌재소장의 발언을 근거로, 내심 올해 안 선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통진당 측은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내년 2월을 넘겨 선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는 앞으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몇 차례 더 열어 논의를 마무리하고,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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