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란-6개국 '타결 불씨' 살리기…'협상 통한 해결' 여지

이란, 우라늄 저농축 허용…북핵 적용 'CVID' 원칙 흔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이란과 주요 6개국이 24일(현지시간) 협상시한을 내년 7월로 재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장기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 핵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사안 모두 국제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돼 있는데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요국들이 두 협상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협상시한 재연장이 북한 핵문제에 긍·부정의 효과를 동시에 낳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협상시한을 재연장해 타결의 불씨를 살리려고 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참가국들이 북한 핵문제에서도 이른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특히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지만, 이번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의 소위 '7자회담'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핵해결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 핵협상과 북한 핵협상의 공통분모로 참여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새로운 접근을 꾀할 경우 6자회담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12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노력을 강조하고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주 최룡해 특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을 접견하고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존 입장을 원론적으로 재확인한 성격이 짙기는 하지만, 이란 핵협상의 진전에 따라 '다음 차례'로서 북한 핵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의 협상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란에 일정수준(농축도 20%)의 우라늄 농축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최대 원칙으로 강조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원칙의 후퇴로 볼 수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평가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란 핵협상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역시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농축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물론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주장하고, 북한은 NPT 체제 밖에 있으면서 무려 세차례에 걸쳐 핵실험까지 감행한 '트랙 레코드'(전과)를 갖고 있어 두 사안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이 이란의 사례를 토대로 협상 논리를 개발할 경우 주요국들이 일관된 원칙을 갖고 북핵 협상에 대응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전 조치로서 일체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기에 더 난처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란에 20% 수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대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무기 제조에는 90% 농도의 농축우라늄이 필요하지만, 20% 수준의 농축우라늄도 수개월이면 그 농도를 핵무기 제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다시 말해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 이른바 '브레이크 아웃(breakout)'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란이 협상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대규모 제재완화 효과를 누리는 것이 북한 핵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추가 협상기간에 대(對) 이란 제재완화 계획인 '공동행동계획'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은 구체적인 핵포기 조치를 하지 않고도 매달 7억 달러의 국외자산 동결이 해제되는 등의 제재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화당을 중심으로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 1년간의 협상기간에 이란의 핵능력 강화만 허용하고 제재를 풀어주는 '양보'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핵기술과 협상전술을 이란과 '공유'해온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이란 핵협상 사례를 근거로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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