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대 5'..새정치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한 가지

2014. 11.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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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정치, 수사·재판 받는 새정치-새누리 의원 수 공개

"핸드볼도 아니고…130명 의원 가운데 33명이 동시에"

'33 대 5'.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수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2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수치를 내놓으며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 수치를 거론한 것은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연합 소속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집무실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검찰이,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해선 전날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불만 표시의 성격이 짙었다.

현재 재판에 계류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혐의 내용과 사건은 다양하다. 이른바 '만만회'(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그리고 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를 통칭한 작명) 명예훼손(박지원 비대위원),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강기정 의원 등 4명), 대리기사 폭행(김현 의원), 유병언 주검 관련 허위사실 공표(박범계 의원), 물리치료사협회 입법로비(이종걸 의원 등 10명)에 최근 한전케이디엔 입법로비 건(전순옥 의원 등 2명)까지 추가됐다. 문 본부장은 "제1야당 국회의원 130명 가운데 33명이 동시에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도를 넘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에서는 한전케이디엔 입법로비 의혹 2명과 철도비리 사건(송광호·조현룡 의원), 해운비리 의혹(박상은 의원) 등으로 5명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여당에 비해 검경 수사 대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외형적으로는 보수단체나 여권 인사들의 고소·고발이 야당 의원한테 집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우윤근 원내대표는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 검경 수사 패턴이 '기획수사' 같다"고 주장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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