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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를 합동참모본부가 관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관여 댓글 사건을 일으켜 전직 사령관 2명이 불구속된 사이버사의 임무와 수준이 격상되는 셈이다.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최근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법령을 개정해서 합참의장이 사이버사령부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입법회부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법령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며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군사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정치댓글 사건 이후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고 제도를 포함한 법령을 개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직부대인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어 사이버작전 수행에 한해 합참의장이 통제하게 되면 우리 군의 사이버전은 '군사작전'의 범주에 포함돼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무와 수준이 지금보다 격상된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북한과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사이버 위협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미 2012년 8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고 사이버전 인력만 5900여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보다 2년 이상 앞선 2010년 5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8만여명의 인력을 구축하고 있다. 2016년까지 8600여명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 같은 해에 5만여명에 달하는 '네트워크군'을 사이버사령부로 재창설했고 일본은 올해 사이버방위대를 창설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지난 7일 '제12회 국방정보보호·암호 컨퍼런스'에서 "군이 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이버 테러의 방법과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며 "사이버 테러 특성상 행위 주체가 불분명하고 때와 장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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