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아베정권 2년 평가 갈려

입력 2014. 11. 23. 11:38 수정 2014. 11.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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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총선, 아베 정치의 향방 좌우

내달 14일 총선, 아베 정치의 향방 좌우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중의원 해산으로 총선 정국을 맞은 일본에서 2년에 걸친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물론,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외교·안보정책에 관해서도 상반된 시각이 교차해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 아베노믹스 "불황탈출 가능성" 對 "한계봉착·양극화"

아베 정권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우선 아베노믹스가 불황 탈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2012년 11월 4.1%였던 완전실업률이 올해 9월 기준 3.6%로 낮아지는 고 같은 기간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구직자 수·계절조정치)이 0.82에서 1.09로 변동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했다.

또 닛케이 평균주가는 정권 출범 전날인 2012년 12월 25일 1만80.12 포인트에서 중의원을 해산한 이달 21일 기준 1만7천357.51 포인트로 7천 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3일 사설에서 경제의 선순환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면서도 아베노믹스가 금융완화, 재정지출,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화살로 디플레이션 탈출의 기초를 쌓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돈 풀기'에 의존할 뿐 제대로 된 성장전략을 만들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늘어난 시중 자금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주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익률 호전이 나타남에도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 경제의 활성화, 가계 살림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정권이 임금 인상 성과를 내세우지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2012년 12월에 전년도 같은 시기 대비 1.6% 하락에서 올해 9월에는 3% 하락으로 더욱 악화했다.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시들기 시작했다"(마이니치신문), 균열이나 격차를 주변에서 느끼는 일이 늘었다"(아사히신문)는 등의 평가가 나온다.

◇ 집단자위권·원전 비판론…보수·극우는 지지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외교·안보정책이나 원전 등 에너지정책에서 강한 반발에 직면했지만,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와 보수·극우 층의 지지를 업고 밀어붙이기를 시도했다.

국회의 심의나 의사 결정 절차 없이 역대 내각이 계승해 온 헌법 해석을 바꾼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은 법치주의를 우롱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베 정권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은 특정비밀보호법 제정도 강행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의 과반이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옴에도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하고 재가동 방침을 에너지 정책의 기본에 반영했다.

그럼에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보수세력은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다"(요미우리신문)라고 평가하는 등 아베 색이 짙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무성의한 태도 등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보수·우익 세력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당연한 경의 표명', '역사 왜곡에 맞서 일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는 상반된 시각으로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다.

다음 달 14일 중의원 선거는 1차 집권기(2006년 9월∼2007년 9월) 때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떠밀리듯 하차한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지 가르는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는 아베노믹스는 물론 헌법 개정과 일본을 패전국으로 규정한 전후 체제 탈피 등을 목표로 한 아베식 정치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sewonlee@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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