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첫 '담배판매금지법' 부결.."시민권 제한"

입력 2014. 11. 21. 05:16 수정 2014. 11. 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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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담배 판매금지법'이 부결됐다고 2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에서 첫 담배 판매금지법을 추진한 곳은 매사추세츠 주(州) 웨스트민스터 지역이다.

당초 이 지역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12월 중에 입법 여부를 표결할 방침이었으나 담배 판매금지법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민 여론이 거세지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 19일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금연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마저도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시민권을 침해한다'며 당국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결된 법안은 담배, 시가, 전자담배는 물론 담배 관련용품의 지역 내 판매를 완전히 금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첫 담배 판매금지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지역 보건위원회가 지난 13일 연 공청회는 시작부터 '시민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20분 만에 중단됐다.

당시 주민들은 "이런 곳이 자유국가인가?",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엇을 금지하려는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격렬히 항의했다.

그러자 지역 보건위원회는 12월1일까지 서면으로 찬반의견을 접수하겠다고 발표한 뒤 공청회를 중단시켰다.

지역 보건위원회는 서면 제출 시한이 다가오기도 전에 표결한 이유에 대해 "서면을 통한 의견접수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미 분명히 드러난 상황이어서 앞당겨 표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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