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소위 김영란법 , 유병언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혁 법안들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한 201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 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언급했다.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에 가려 뒷전으로 밀려난 김영란법을 재소환한 셈이다. 김영란법은 9월 30일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내에서 김영란법을 외면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전사회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여야의 무관심 속에 김영란법이 입법과제에서 사라진다"며 "지도부가 부정부패방지법 원안처리에 대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집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월 정기국회 첫날인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상임위가 예산 심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 안팎으로 법정 시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영란법을 심사할 의원들이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6개월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를 쪼개 복수로 두자는 쟁점을 놓고 여당 반대, 야당 찬성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전혀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소위 구성을 위한 기약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뒤늦게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 구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의 법안소위복수화 주장은 상임위 무력화"라며 "이것(법안소위구성)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수화 입장은 여전해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killpass@heraldcorp.com-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럴드경제 BEST 클릭]

☞ 故 신해철 부검 결정…'의사' 신해철 매형 "진료기록부 빠진 것 많아"☞ 미란다 커, 한 뼘 비키니 입고 "청순 볼륨감"☞ '로맨스의 일주일' 한고은 "이탈리아 男과 한 욕조서" …진짜 로맨스네☞ 채연, 비키니입고 누워서…'숨 막히는 라인'☞ "S병원, 신해철과 가족 동의없이 위축소술 시행해 의료사고 가능성 증폭"☞ '믹스앤매치' 공민지, 성숙해진 미모에 깜짝…"자막 없으면 못 알아볼 뻔"☞ 전자담배 관련 알아야할 10가지☞ '무한도전' 박명수 태도 논란에 멘토 오일기, "이건 무슨 관심끌기?"☞ 故 신해철 부검 결정…신해철 매형, 강세훈원장 스카이병원 진료기록 보더니?☞ 英 5평 짜리 초소형 주택 5억에 팔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