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현장] '수능 오류' 구제 대상과 절차는?
<앵커 멘트>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로 결정났지만 누구는 구제 되고 누구는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 소송도 예상됩니다.
교육부를 출입하는 심수련 기자의 설명 들어봅니다.
<질문>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현재 구제 가능한 학생 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합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 7천여 명입니다.
교육부는 이들 모두를 정답 처리해 다시 산출한 성적을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은 수시 최저 학력 기준과 정시 합격 점수를 기준으로 추가 합격 여부를 가립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한 대학에 불합격됐다 다시 합격 판정을 받는 학생들이 추가 입학이나 편입 형태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답 처리된 세계 지리 점수를 고려해 원하는 대학 수준보다 하향 지원했거나 아예 대학에 원서조차 내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실제로는 피해를 봤지만 구제의 근거가 될 객관적인 자료 입증을 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전원을 구제하겠다고 했지만 구제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 소송 참여 학생 : "결국은 이렇게 인정할 거면서 여태까지 끌고 왔던 평가원 얄밉고 야속하기도 하고 일 년 동안 딴 공부도 하고 이것도(재수도) 하고 맘고생 굉장히 심했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질문>
피해 학생 구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돌이켜 보면 더 서둘러 수습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답변>
맞습니다. 세계 지리 문제 논란은 지난해 시험이 끝나자마자 불거졌습니다.
교사, 학생들이 문제 제기와 해법까지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평가원은 군색한 논리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사상 처음으로 법원까지 갔고 2심에서야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이 1년이 지났습니다.
출제 당국이 수험생 입장에서 신속히 조치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태였다는 게 학생과 교사 들의 견해입니다.
<인터뷰> 윤신원(전국지리교사모임) :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넘기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부는 이번에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출제자의 능력을 높이고, 출제 영역 간의 교차 검토를 내실화하겠다고 합니다.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겠다는 건데, 그동안은 왜 이렇게 안 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는데 교육부의 행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심수련기자 (h2olily@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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