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한미 양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걸려있어서 사실상 무기 연기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작권 환수가 연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반대급부가 무엇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복 특파원입니다.

[기자]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다시 연기됩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안보 환경,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민구/국방장관 :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양국이 전환 시점을 못 박진 않았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끝나는 2020년대 중반쯤이 적기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반도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해 사실상 환수 시기를 기약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나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협상엔 우리 측의 요구가 많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 현안에서 미국이 모종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