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보기관, 국외 SNS·이메일 허가없이도 수집

2014. 10.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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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영국 정보기관들은 국외 서버를 통해 오간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장관의 승인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고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먼드 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공개 진행된 의회 정보안보위원회에 출석, 국외 서버를 통해 주고받은 정보는 영국 내에서 오간 정보와 동등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는 국외 통신 자료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나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없는 일반 영장으로도 감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GCHQ와 MI6 등 정보기관들은 통신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영국에 있다면 감청을 위해서 대상의 이름 또는 주소가 명시된 영장 등 특별한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외 통신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메시지, 이메일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집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해먼드 장관은 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와 대외정보부 MI6의 업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다만 해먼드 장관은 이렇게 수집된 어떤 자료라도 개별적으로 분석하려면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장관의 구체적인 결정이 있어야만 그들의 통신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기관들이 막대한 양의 정보를 감시하길 원해도 그럴만한 자원이 없다며 "(한 명의) 시민으로서 내가 안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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