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 '복비' 낮춘다..공인중개사 거센 반발

한상우 기자 2014. 10.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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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를 구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14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논의하는 공청회장을 공인중개사들이 점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 이런 공청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중개보수 인하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하 요구가 크고, 기준이 만들어진 2000년에 비해 매매가와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박철우/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 매번 이사할 때마다 집을 알아보는데 부동산 가는 데마다 수수료도 약간씩 다른 것 같고, 고민을 해야 돼서 부담이 되죠.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은 매매가의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 안에 따르면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은 매매가의 0.5% 이하 협의로 바뀝니다.

전·월세는 최고가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0.8% 이하 협의 기준을 0.4% 이하로 낮춥니다.

3억 원짜리 전세 최대 중개 보수는 24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까지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VJ : 정민구·손지원)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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