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새누리, 불굴의 사찰 의지가 차라리 존경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기간을 1주일로 연장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불굴의 사찰 의지가 차라리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에 뒤질세라 공안당국은 합법적 감청영장 집행 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봐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뻔한 거짓말"이라며 "공안당국의 수사력과 정보력 부족을 도대체 누구한테 뒤집어씌우나. 국가 안위를 핑계 삼아서라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그토록 사찰하고 싶은 건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의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굴의 사찰 의지를 내비치며 법 개정까지 강행하겠다고 하는 정부여당의 한심하고 망신스러운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분노한 민심은 이미 부글부글 끓을 대로 끓어 임계점에 와있다. 사찰하기 좋게 법 개정하자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운영자들이 2~3일 보관하고 나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에 2~3일 걸리는데 결국 그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며 "카톡 대화내용을 업체 측이 일주일치를 보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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