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위반 책임 내가 달게 받겠다"

2014. 10. 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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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곽승희,강신우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감청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오늘(1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처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만약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감청영장 집행 요구 거부)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 등)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은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저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과 서운함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안밖에 없고…."

이어 이 대표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카카오톡에 청구된 일반 영장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둘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장집행 이후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카카오는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첫 보고서는 연말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이 대표는 이미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줄였다며 대화내용을 암호화 하는 프라이버시 모드를 개발해 올해 말부터 내년 2분기까지 카카오톡 1:1 대화방과 그룹방, PC버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책 회의가 이어지며 촉발된 카카오톡 검열 논란. 뒤늦게 이용자들의 정보인권 보호에 나선 다음카카오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스마트하게 오마이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오마이뉴스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오마이뉴스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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