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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도 불가능…감청의 오해 부분 사과"…여야, 검찰에 반성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시간 감찰,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메신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오해의 표현이 오가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아마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아닌가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기술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 통신 감청은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실시간 삭제' 표현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포털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는 건 삭제하도록 협의한다는 의미"라며 진화에 나섰다.

황 장관은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저는 지금도 카톡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 쓰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카톡을 쓴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대검에서 발표한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보도자료의 표현에 오해가 있었다면 수정 발표해야 한다며 재차 검찰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오해의 소지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는데 오해 없게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다음카카오 대표가 오죽 급하면 사법기관이 영장 가져와도 (자료 제출 안 하고) 자기가 감옥가겠다고 했겠느냐. 2조몇천억짜리 회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며 검찰의 섣부른 발표를 질타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너무도 쉽게 민간업체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권력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는 기업은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이런 표현이 시민한테 대단히 큰 불안감을 줬다"며 "검찰이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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