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협상 2차·3차 합의안 차이는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서 '특검후보 선정'까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여야가 진통 끝에 30일 내놓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3차 합의안은 2차 합의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던 2차 합의안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특검후보군 선정'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월호유가족이 참사 진상규명의 최후 보루로 삼고 있는 특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8·19 합의문'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의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가운데 여당 추천몫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사건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추천권은 여당이 행사하되, 야당과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도록 여당이 한발짝 양보한 결과다.
그러나 세월호사건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2차 합의가 충분치 못하다며 반대했다. 여당에서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추천위원들만 계속해서 추천할 경우 특검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더 확실한 담보를 요구했던 것.
이에 따라 3차 합의안에서는 특검 선정에 있어 유가족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여야가 양당 합의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군 4명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는 특검추천위원 선정뿐 아니라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도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날 야당과 유가족이 의견 일치를 봤던 '유가족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 한때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지만 여야는 '추후 논의'키로 우회로를 택함으로써 3차 합의에 가까스로 이르렀다.
그러나 유족들이 특검후보 추천에 유족의 참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합의안을 거부, 앞으로 이 점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3차 합의안은 세월호법, 정부조직법과 일명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패키지'로 묶어 둔 점도 주목할 대상이다.
여야는 현재 해경해체 여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본격적인 국회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연계키로 함에 따라 두 법안의 국회 처리에 추진력이 생기는 요인인 동시에 두 법안 모두 처리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yjkim84@yna.co.kr
- ☞ 여중생 성폭행하고 달아난 20대 9개월만에 체포
- ☞ '로봇으로 해파리 잡을까'…마산만서 성능시험
- ☞ 광주 아파트서 조모·모녀 등 일가족 3명 피살
- ☞ "김정남 파리서 아주 편안해 보여"…아들 한솔 만나러 온 듯
- ☞ "후지산 분화가능성도 배제 못해" <일본 화산전문가>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톨레랑스 역설한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별세(종합2보) | 연합뉴스
- 아산 어린이집서 분유 마시던 생후 8개월 남아 숨져 | 연합뉴스
- 인천 빌라서 60대·30대 모자 숨진 채 발견…부검 의뢰(종합) | 연합뉴스
- "투약 자수할게요"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반응…검찰 송치 | 연합뉴스
- 연극배우 주선옥, 연습 중 쓰러져 뇌사…장기기증으로 3명에 새 생명 | 연합뉴스
- 살인죄로 복역 후 또다시 연인 살해…60대 징역 25년 | 연합뉴스
- 모텔서 혼자 낳은 딸 살해한 엄마…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 연합뉴스
- '음주사고로 은퇴' 유연수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원해" | 연합뉴스
- 2억원 들여 만든 한강 '괴물' 조형물, 10년 만에 철거 수순 | 연합뉴스
- 브라질서 삼촌 명의로 대출받으려 은행에 시신 동반 엽기 행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