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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아동복지서비스분야에 사회성과보상사업(소셜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이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소속 김용석 의원(서초4)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충분히 의미있고 서울시가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의 첫 단추가 너무나 잘못 끼워져있고 잘못된 출발은 장기적으로 보듬어 나가야할 사회보상 사업의 싹을 죽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서울시가 SIB사업의 첫 대상으로 정한 그룹홈 아동들은 지적·정서 장애를 지닌 아동이 많고 부모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현재의 동의안은 그룹홈에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투자 자금으로 선투자하고 성과가 좋으면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더군다나 민간 투자를 받은 지적 장애 아이들을 렉슬러 지능검사 등 IQ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평가 측정의 대상이 될 것이고 수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IB 처음 시도한 영국도 교도소 수감자가 대상이었다. 수감자들은 재범률이라는 비교적 측정하기 쉬운 자료가 있다"며 "민간투자가 활발한 영국이나 미국도 경증 장애 아이들의 지능으로 투자 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회 동의를 기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하도록 해야한다"며 "아시아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반대입장을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명희 의원(강서4)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그룹홈 아이들이 특별하게 검사 대상 될 만한 아동들인가부터 짚어봐야한다"며 "열악 지위에서 부모의 울타리 밖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검사 평가하는 것은 다분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새정치연합 소속 김동욱 의원(도봉4)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지 고민했었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사회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를 통해 사업을 성실히 이끌어나가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에 대해 같이 논의, 상의하고 지켜보는 과정에서 실속있게 일을 처리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속된 복지비를 감당해내기 어렵다"며 "문제점은 함께 보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상임위 결정대로 의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재석 79명에 찬성 38명, 반대 32명, 기권 9명이었다. 재석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상정안건이 가결되는 원칙에 따라 '그룹홈 아동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은 부결로 결론지어졌다.

한편 SIB는 쉽게 말해 선(先)사업 후(後)투자개념이다. 사회복지 등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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