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與野 이견없는 '중점법안' 우선 추진
안호균 2014. 9. 30. 14:22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민생안정·경제활성화' 중점 법안 중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거나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위주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중점법안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어 '30대 중점법안' 입법 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크루즈산업육성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3개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가재정법 등 시행 시한이 정해져 있는 3개 법안과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 등 야당의 이견이 적은 7개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쟁점이나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상임위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안의 제·개정이 완료될 경우 빠른 시일내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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