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올 들어 7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고, 법인세 수입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에서 세금을 걷지 못하는 반면 개인 주머니에서만 열심히 세금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세수 진도율이 매월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세수 부진 속에 중앙정부의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 자료

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00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예산안 기준 세수 진도율은 57.5%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3%보다 0.8%포인트 낮다. 지난 6월에는 전년보다 0.7%포인트 낮았다. 한 달 새 0.1%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세금이 목표만큼 걷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세수 진도율은 연간 세수 목표액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이런 속도라면 8조5000억원이 덜 걷혔던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지만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잘 걷히고 있다.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세수 진도율도 56.9%로 지난해보다 2.1%포인트 앞섰다.

세목 중에 지난해보다 세수 진도율이 앞서는 것은 소득세가 유일하다. 법인세는 1.0%포인트, 부가세는 2.1%포인트, 교통세는 3.4%포인트씩 지난해보다 세수 진도율이 낮다. 특히 관세는 지난해보다 9.4%포인트 낮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총액 기준으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이 적게 걷혔다. 관세(-8000억원)에 이어 축소폭이 두 번째로 크다.

세수입이 부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채무는 500조원을 넘어섰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8조6000억원 늘어난 50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014~2018년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서 밝힌 2014년 중앙정부 채무 목표치(499조5000억원)를 벌써 넘겼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