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천문학적 적자 "개혁 불가피"

2014. 9. 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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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권마다 시도했지만 한결같이 실패했던 '뜨거운 감자'입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온 일반 국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불가피한 개혁은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어서, 박준회 기자입니다.

[리포트]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금보다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은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은 43% 올라가고, 수령액은 34% 줄어듭니다.

2016년 이후 채용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돈을 내고 받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비용이 올해만 2조 원, 2020년에는 6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 연금액이 국민연금보다 2배 가까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보수가 낮고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영근/서울 도봉동]"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나도 생각했어요. 공무원들도 이해하시고 협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더 많이 연금을 주는 데 대한 불만도 여전합니다.

[인터뷰:신만대/서울 화곡동]"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냥 공평하게 모아서 세금을 진행해야하는데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역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박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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