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유족 양해' 여 '특검 양보'.. 세월호법 새 '물꼬' 트나

강병한·심혜리 기자 2014. 9. 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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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협상 이번주 '극적 타결' 기대감새정치 "2차합의안 +알파가 현실적 대안"새누리도 "2차합의 최종 입장 아냐" 여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이번주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르면 22일 회동한다. 문 위원장은 "유족의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수사권·기소권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설 뜻을 내비친 상태다. 새누리당도 야당이 3차 합의안을 뒤집지 않을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특별검사 추천에서 양보할 여지를 남겼다. 문 위원장이 언급한 '복안'이 세월호특별법 해결의 '신의 한 수'가 될지 주목된다.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은 이번주 초 양당 대표 회담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회동 일정과 형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원내 소관이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이날 전명선 전 진상규명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수사권·기소권을 촉구한 상황이어서 야당과 유족의 사전 '조율' 시간을 고려하면 대표 회동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양당 대표 측은 주말 사이 최종 타결 방안을 놓고도 입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는 평소에도 전화를 자주 하는 사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세월호특별법 타결을 전제로 한 정기국회 일정 논의를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문 위원장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위원장은 앞서 지난 19일 "최소한 유족이 양해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내게 복안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슬아슬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 '2차 합의안+알파(α)'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2명에 대해 야당과 유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2차 합의안에서 조금 더 나아가 사실상 유족들이 여당 추천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협안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여당 몫 특검 추천위원 2명에 대해 유족이 10여명을 제시하면 여당이 이들 중 2명을 선택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에서 유족이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들 비중을 늘리고, 조사권을 강화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자료제출·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 비대위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기본적 원칙을 밝힐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21일 저녁에는 신임 비대위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새누리당 기류도 2차 합의안 고수 입장에서 다소 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특검 추천에서 다소 양보하는 방안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여론이 높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20일 밤 KBS <심야토론>에서 '2차(합의안)가 여당의 마지막 입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죠'라는 사회자 질문에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당 관계자는 "2차 합의안에서 좀 더 양보해 실질적으로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있지만 그 전제로 2번의 합의를 파기한 박영선 원내대표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 회담에서 3차 합의안이 새정치연합에서 번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대표가 협의를 했는데 당내에 가서 또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강병한·심혜리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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