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2018년엔 400조…비중 58% 달해

작년 이어 올해 세입 결손 8조 예상

최경환 "내년 경상성장률 6%"

목표 성장률 안될땐 '부채 늪' 우려

정부가 애초 계획보다 8조원 더 많은 내년도 예산(총지출)안을 제시한 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기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확장 재정' 운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증세 등 세수 확대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경기가 살면 세수도 확충된다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31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1%(전망값 기준) 더 늘어나고, 2018년에는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특히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3.6%에서 4년 뒤인 2018년에는 57.9%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 가운데,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 조성이 필요없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가리킨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정부 지출을 의미하는 세출에 견줘 세수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입 결손이 일어난 데 이어,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내년 지출을 애초 계획보다 8조원 더 늘린 것도 적자성 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적자성 채무 확대는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줘 정부는 물론 공기업, 나아가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정부의 재정정책도 빚 상환 부담 탓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정건전성 우려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줄곧 공·사석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에 더 무게를 실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예상대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경상성장률을 6.1%로 제시했는데,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정부의 부채 부담은 더 커진다. 성장률과 세수는 대체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은 0.5%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회복돼 실질 기준으로 내년에는 4% 성장세로 복귀할 것이다. 경제를 살려서 내년 경상성장률이 6%에 이르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흑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김부선 '벗는 여배우'에서 '난방비 투사'가 된 사연■ 현대차 10조 베팅에 서울시가 함박웃음 짓는 까닭?■ '독수리 5형제' 떠난 자리, '대세 순응형' 인사들이…■ [화보] 세상에 이런 건물도…세계의 진기한 건물 49선■ [화보] 어머, 이 언니 여기에도 나왔네!

공식 SNS [통하니][트위터][미투데이]| 구독신청 [한겨레신문][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