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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조6천억…재난의료 예산 4배로, 원격의료 기반에 10억원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오수진 기자 = 올해 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는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긴급복지 예산이 올해의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노인 기초연금에 7조6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최근 발표된 '종합 금연대책' 실행 차원에서 올해의 13배에 이르는 금연 지원 예산도 마련된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전체 복지 분야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1% 많은 115조5천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기금 포함)은 51조9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5조원, 약 11% 정도 불어난 것이다.

세부 정책별로 보면 우선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499억원에서 두 배이상인 1천13억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8만4천건인 지원 대상을 15만6천원까지 늘리기위한 편성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여러 형태의 위기에 놓인 사람(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긴급지원 대상 선정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며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을 늘려야한다는데는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일단 두 배 정도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정부는 개편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다. 따라서 생계급여(2조6천336억원)·의료급여 (4조5천120억원) 예산이 각각 4.3%, 1.7% 늘었다. 보장체계 개편에 따라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가 각각 올해보다 10만명, 12만명 정도 많아지고 생계급여액과 의료보장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걸려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뼈대는 '최저생계비' 기준 하나에 따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는 현재 방식을 버리고,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급여 대상 선정의 기준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의 몇 %' 형태로 설정된다.

65세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관련 내년 예산은 7조5천824억원으로 책정됐다. 비중이 전체 복지부 예산(51조9천억원)의 15%에 이른다. 올해보다 45.8% 정도 늘었는데, 이는 올해의 경우 7월부터 6개월만 시행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도입과 함께 형평을 맞춰 연금이 늘어난 장애인연금 역시 시행기간이 1년으로 잡히면서 올해보다 관련 예산(5천618억원)이 21% 정도 증가했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책 실행을 뒷받침할 복지부의 국가 금연지원 예산도 113억원에서 1천521억원으로 13배이상 불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금연 환경조성, 미취학아동 금연교육, 학교 밖 흡연 예방, 금연 홍보·평가, 대학교 금연 지원, 여성 금연 지원, 흡연 폐해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방자치단체 금연구역 관리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규모도 1조191억원에서 1조5천185억원으로 49% 정도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이 같은 국가금연사업, 건강보험 지원 증액 관련 예산은 어디까지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세(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포함) 인상안이 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추계된 것이다.

정부는 현재 한 갑당 354원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내년부터 841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만약 국회에서 깎이지 않는다면, 내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올해보다 7천683억원으로 많은 2조3천36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월호 사건 등을 계기로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한 의료체계 예산도 뚜렷하게 증액됐다. 24시간 재난의료 중앙지휘실 운영, 현장 응급의료지원차량 구입 지원, 지역 재난의료지원팀 운영 지원 등에 모두 8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22억원)의 약 4배 수준이다.

이달말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원격의료 관련 예산도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명목으로 10억원 정도 책정됐고, 내년 9월부터 만 65세이상 노인들이 보건소 뿐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예산도 1천816억원에서 2천617억원으로 44%나 늘었다.

반면 노인단체 지원(112억원) 분야의 경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빠져 올해보다 예산이 72.3% 정도 줄었고, 해외환자 유치 지원 예산(51억원) 규모도 인력 교육시설 건립이 마무리되면서 72.4% 정도 축소됐다.

shk999@yna.co.kr,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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