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민선 6기로 들어선 전국의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앞다퉈 의정비를 올리려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의원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에 지역 주민들은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충북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지방의원 겸직 신고 현황을 정보 공개 청구로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 162명 가운데 49%인 80명이 겸직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 가운데 42명은 의정비 외에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산하 12개 지방의회 의장 가운데 절반인 6명이 겸직 중인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다. 이들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의 업종에서 영리행위를 하면 안 되지만, 강제조항이 없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국장은 "의정비가 오른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 활발해지겠지만, 절반이 겸직하는 상황에서 의정비만 올린다고 의회활동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최 사무국장은 "겸직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보수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의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겸직 의원 수가 줄지 않는 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추진을 비판했다.

앞서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와 역할 제고를 내세워 의정비를 시·군 부단체장 수준의 고정급 연봉제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근에는 청주시의회와 증평군의회가 의정비 변경을 신청하는 등 충북도내 대부분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의회는 해명자료를 내고 "신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무보수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관련 법조항에 위배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경남도의회는 2009년부터 의원 1인당 연간 5162만원의 의정비를 2012년까지 동결했으며, 지난해 5265만원으로 올렸다. 대구선 시의회를 비롯한 나머지 8개 기초의회들도 의정비 인상을 검토 중이거나 검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와 전주시 등 전북 지역도 의정비를 올린다는 전제 아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자기 생업을 갖고 있는 지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정비를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혀내 국민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주=김을지 기자, 전국종합 e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