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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기획-증세,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③].. 결국엔 서민증세]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기초연금, 무상보육, 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공약들을 쏟아냈다. 증세는 없다는 전제였다. 복지에 드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으니 증세도 필요 없다는 논리였다.

전제는 틀렸다. 올해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에 달할 정도로 불어났다. 중앙정부가 긁은 복지 영수증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겨졌다. 증세가 없다고 공언한 정부가 택한 방식은 '꼼수 증세' '사실상 증세' '우회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복지 재정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지난 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중앙정부가 국비 추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총 예산 30%는 복지예산 =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굵직한 복지제도에 쓰일 돈은 매년 늘어난다.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보다 9.3% 늘어난 106조4000억원. 총예산 대비 비중은 29.9%에 달한다. 내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5조2000억원,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지출액은 36조4000억원 등이다. 지난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별로 노인관련 복지비를 보면 기초연금 시행 전인 지난해에 비해 고흥군이 163억원(48.7%), 상주시 146억원(41.2%), 부산 영도구 127억원(52.7%), 부산 서구는 109억원(49.3%) 각각 상승했다.

해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무상보육의 경우 지난해 2조5000억원이 들었지만 올해에는 3조3000억원이 들었다. 무상급식도 늘었다. 2010년 5631억원이 투입됐지만 올해에는 2조6239억원이 투입됐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면서 올해 7000억원이 투입됐다. 내년에는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쓸 돈은 많고, 버는 돈은 줄고…" =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반해, 예산 확보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지자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를 기록했다.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세수 확보는 여의치 않다. 올해 6월 현재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이다.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45.5%.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자체는 1조2000억원이 늘었지만 세수 진도율은 2.7%포인트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겪었다. 올해는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최근 꺼내든 카드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현 정부의 복지공약을 지키느라 '복지 디폴트'가 우려될 정도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지난 12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점차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만~2만원으로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는 2017년까지 10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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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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