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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선거 없어 적기.. 새누리 경제혁신특별위, 이달 관련 공청회 줄이어내일 당·정·청 회의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할듯

박근혜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등 이른바 경제혁신 3종 세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내에 만들어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19일 공기업 개혁방안 공청회, 이달 내 공무원연금 개혁 공청회를 잇따라 열며 경제혁신 바람몰이에 나선다.

오는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굵직한 선거가 없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한국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경제혁신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은 당내에서도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데다 대수술을 필요로 하는 공기업 개혁안도 공기업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고돼 있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물밑에서 비밀리에 진행해 온 경제혁신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당·청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혁신 작업 추진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관련법안 성안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당·청이 생각하는 경제혁신 작업의 마지노선은 내년 상반기로,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혁신 작업을 위해 고강도 드라이브를 건다는 각오다.

매해 최소 2조원의 국고보전이 필요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 공적연금 개혁분과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라는 대원칙하에 최종안을 도출해 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뮬레이션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당 경제혁신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최근 기자를 만나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성공하지 못하면 2022년 개혁작업을 아무도 못한다"면서 "2022년이 되면 공무원이 지금보다 약 20만명 늘어나고 엄청난 저항이 생기니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정건전성 강화 △민관 형평성 제고 △공무원 노후소득 고려 등 3가지 방향을 기본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한 일본이 대전제로 내세운 '공무원은 특수한 직업이 아니다'라는 컨센서스를 차용한 것으로 확인돼 일본식 공무원연금 개혁 모델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여부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일단 16일 오후 열릴 예정인 당·정·청 회의 이후에 당이 함구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당 공적연금 개혁분과 핵심 관계자는 "당이 준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안전행정부 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든 안과 전혀 다르다"면서 "기여율 인상폭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귀띔했다.

박 대통령이 '암덩어리'로 규정한 경제관련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작업도 16일 오전 열릴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를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안전, 환경을 제외하고 경제 관련 규제는 될 수 있으면 다 풀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자는 목표로 규제개혁특별법에는 현행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테면 누구든지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제개선청구제와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도입하고 규제개혁 대상을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는 식이다.

베일에 싸인 공기업개혁안도 오는 19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다.

공기업개혁안은 공기업의 부채관리 강화와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해소안이 담길 예정이며 공기업 낙하산인사 관행을 뿌리 뽑고, 정치성이 짙은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ogosing@fnnews.com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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