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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와대 "할 말 없다" 침묵

법원이 대선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라는 모호한 판결을 내놓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야당은 "앞뒤가 맞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하면서도 원 전 원장의 위법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선거법 무죄' 판결을 앞세워 "야당의 대선 불복사건"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줄곧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언급을 꺼렸던 청와대는 이날도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며 판결 자체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과 트윗 글을 단 것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명백한 사실에 애써 눈감으려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은 속속 드러난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의 1년 이상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투쟁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국정 책임자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국가수반으로서, 또 대통령이 되는데 직·간접적 혜택을 입은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이번 판결로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결국 야당의 정치 공세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침소봉대하며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넘은 정치공세만 일삼아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판결에 또다시 정치공세와 소모적 정쟁에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주현 김수헌 석진환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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