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담뱃세 인상 세수증가분 안전예산에 쓸 것"

입력 2014. 9. 11. 18:08 수정 2014. 9.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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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담뱃세 증세로 늘어나는 세수를 소방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곳에 쓰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공공펀드 공동투자 협의체(CROSAPF)' 출범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국민 건강과 관련한 정책에 사용할 것"이라며 "소방 등 안전과 관련한 투자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담뱃세 인상의 주목적은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70여 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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