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정부가 내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상폭이 천5백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담배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하고, 지방세인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우회 증세 논란도 예상 됩니다.

송태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연휴가 끝나자마자 담뱃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 방안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담뱃세의 경우 당초 2천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물가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다소 낮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상 폭이 천 원 선은 넘고 2천 원 선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스름돈을 기피하는 현상을 감안하면 천5백 원 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안행부 소관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모두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소비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불가'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고소득층과 법인의 세금을 먼저 인상하라는 야권의 요구가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담배회사를 통해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은 한 해 7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담뱃세를 천5백 원 올리면 향후 5년간 매년 3조6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과 세수증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되지만 서민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12일에는 전국평균 1인당 4천620원 선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것이지만 정부가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손쉬운 지방세에만 손을 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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