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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2일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에 진짜, 가짜 등 꼬리표를 붙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처리 요구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요청한 민생법안을 진짜법안, 가짜법안으로 가리고 나누면서 또 다시 정략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주택가격이 폭등할 당시 만든 대책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안정화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택공급이 줄어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또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매매시장에서 실수요자인 무주택 신규구입자의 주택구매력이 저하되므로 거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실수요자용 중소형 알뜰실속형 주택이란 게 새정치연합의 분석이다.

서비스 산업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년층과 만성 질환자들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해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벌기업의 이익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의료법 개정안을 규제완화 정책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물론 의협,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료 관련단체가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관련 법률이 바로 이 의료법 개정안이란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원격의료 허용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이자 동네의원 말살법" "재벌기업과 대형병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크루즈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광 관련 법안들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은 급증하는 외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위한 법안으로 소개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행산업을 조장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을 통과시키면 선상 카지노를 허가하게 된다며 "사행산업이 확산되고 카지노·경마·경륜·경정에 이어 바다까지 노름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관광진흥법 역시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관광호텔 사업자를 위한 특혜 법안으로 규정하며 대표적인 가짜 민생법안이란 평을 내놨다.

양당이 이처럼 다수의 법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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