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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하늘 이미호 기자][[the300]7·8월 임시국회 실적 '0'…내달1일 정기국회도 '합의점 찾기' 난항]

다음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일정 및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 법안처리가 전혀 없었고,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소집된 8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에 대한 여론은 더욱 차갑게 식을 전망이다.

2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와 관련해 이렇다 할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세월호특별법에 '평행선'…단식해제·유족면담 실마리 풀까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9월1일 국회 개회식 △3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3일 대정부질문 △25일~10월 14일까지 국정감사 돌입 등 국회 의사일정 계획을 밝혔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여키로 했다"면서도 "그 이후 본회의 및 각종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세월호특별법'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비상행동' 을 31일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말동안 청와대 앞 분수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규탄대회 및 캠페인을 이어간다.

새누리당 역시 세월호특별법 양보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세월호 유가족에게 넘겨서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28일 '유민아빠' 김영오 씨와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해제하면서 세월호 정국이 조금씩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다음달 1일 새누리당과 유가족이 3차면담을 이어가며 협상창구를 열어두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정기국회 입장차, 與 "경제·민생법안 급하다" vs 野 "민생법안 아닌 재벌특혜"

우선 새정치연합이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키로 한 만큼 이후 본회의까지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여당은 민생법안 처리 등을 무기로 새정치연합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역시 "새정치연합은 국회로 돌아와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고 민생해결에 여야 없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청년 취업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야당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젊은 청년들 일자리 빨리 만들기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분리처리 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 민생법안 처리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이날 김 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 추석 수산물 물가 및 수급동향 등 민생경제를 점검한 것도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재벌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정부여당의)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모르겠다"며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국무총리가 유임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 정책위 분석에 의하면 정부 여당이 발표한 3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중 10개가 넘는게 반서민적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의료법만 해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도 사실상 강남3구 특혜법"이라고 비판하는 등 '민생법안' 논란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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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하늘 이미호 기자 iskra@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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