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허위사실 유포 하태경, 법적조치 검토"

심혜리 기자 2014. 8. 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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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때 세모그룹 부채가 탕감됐다'며 자신에게 '세월호 책임론'을 제기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격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참여정부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부채를 탕감해줬다는 주장을 한 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지난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윤 의원은 "부채탕감 절차는 기업회생절차의 하나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부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이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하 의원의 주장은 법상식으로 대단히 무지하거나 또는 악의적인 왜곡·선동을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그는 "문 의원은 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물론이고, 윤리위에 제명을 건의하는 등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병언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세모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할 때"라며 "문재인 의원은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함께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농성 중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6일째 단식 동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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