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제 폐지해야 vs 학교 현실 모르는 얘기"

2014. 8. 2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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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 "학생 성장 도움" vs "생활습관 중요"

[CBS 시사자키 제작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9시 등교 학생 성장, 가족관계에 도움-강제성 없는 권고사항, 불이익 줄수없어-하교시간? 늘어나도 15분, 교사도 9시출근-교총 법정대응? 누구를 위한 법적대응인가-상벌점제, 실효성 없고 교사 스트레스받아-교권조례 준비중, 교사 불편끼치지 않을터<안양옥 교총 회장>-등교시간 일률적 규정하는 교육감은 없어-권고사항? 직선제 이후 교육감 위력 커져-사회생활 전 생활습관 만들어야-0교시 체육활동으로 효과보는 사례 많아-상벌점제 폐지? 학교 현실 모르는 소리-1:1 이상향 교육 아닌 1:30교육 추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21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안양옥 (교총 회장)

◇ 정관용> 경기도 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9시 등교,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한국교총은 법적 검토라는 강수까지 지금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도 교육청이 상벌점제도도 다음 달부터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내놨어요.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체벌도 금지돼 있는데 그러면 학생지도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9시 등교 또 상벌점제 폐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안양옥 교총 회장,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9시 등교, 도입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재정> 9시 등교는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하나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까지 했던 9시 이전의 0교시 수업이라든가 또는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학생들이 집에서 아침잠도 좀 잘 자고 아침을 부모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학교에 등교해서 9시 15분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교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번에 저희 9시 등교의 목적입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는 중학교는 대충 몇 시, 고등학교는 대충 몇 시에 등교하죠?

◆ 이재정> 대체로 초등학교가 9시에 시작하면서도 8시 10~20분에 등교를 하고요. 중학교는 8시까지 등교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개 7시 반까지 등교를 합니다.

◇ 정관용> 아하, 그래서 7시.

◆ 이재정>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찍 정규교과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비정규교과죠.

◇ 정관용> 자율학습이나 0교시 그런 것 말이죠?

◆ 이재정> 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9시 등교가 되게 되면 1시간~1시간 반 정도의 아침시간이 더 생기게 되는 거네요?

◆ 이재정> 저는 여유가 있어서 정말 행복한 아침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가족관계도 역시 좋아지고 이런 목적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경기도 산하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 이재정> 지금 이것은 본래 어느 나라든지 학교 시작이 9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9시에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더 앞당겨서 아침시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까지 해온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고 하셨는데.

◆ 이재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향의 논의를 그동안 해 왔죠. 우리 각 지역의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과도 논의를 하고 여러 그룹의 교사들과도 논의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 내의 전체 각 지역을 대표하는 100명의 학생들과 논의를 한 번 했고요. 이래서 이번 이 결정이 합의, 공동의 공감대를 만들고 이번에 이제 2학기부터 이걸 시작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질문 드렸던 것은 이게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자율권이 있는 겁니까?

◆ 이재정> 지금 학교의 교장에게 등하교 시간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속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어느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의 위기대처로써 있는 거거든요, 본래의 법적 취지가요. 예를 들면 홍수가 났다든가 풍수해가 일어났다든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혹은 학교 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럴 때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장에게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하는 것이 뭐 의무로 꼭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 정관용> 네. 가급적 따라 달라, 이런 의지고.

◆ 이재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학교장이 뭐 굳이 반대한다면 어쩔 방법은 없는 거네요.

◆ 이재정> 네,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일도 아닌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총 측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부부의 약 44%가 맞벌이부부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등교시간의 변경은 가정생활 패턴 변경을 요구하고 불안 심리를 가져온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령 학교에 9시까지 등교하라고 해서 9시 전에 일찍 오는 것을 막는 건 절대 아닙니다.

◇ 정관용> 교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아니죠?

◆ 이재정> 네, 일찍 보내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이것을 위해서 가령 도서실을 연다든가 또는 음악실을 운영한다든가 혹은 학생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또는 학생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을 거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재정>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걱정하실 일이 아니고요. 교총에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아침 9시 등교가 되면 학원에 가서 새벽반 듣는 학생들이 많을 거다, 사교육이 더 부추겨진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이것도 걱정하실 일이 아닌 것이요. 만약에 아침에 학원이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건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례로요?

◆ 이재정> 조례로 '학원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저는 조례로 이것을 막아나갈 겁니다.

◇ 정관용>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막을 수 있다?

◆ 이재정> 네.

◇ 정관용> 그리고 등교시간이 늦어지면 하교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저녁밥도 못 먹고 학원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이런 우려도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에 정규교과가 시작되는데 9시까지 등교하게 되면 조금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한 것은 9시 15분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늦어진다고 해봐야 15분이 늦는 거죠. 이게 1시간씩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아,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도 정규교과는 원래 9시였으니까.

◆ 이재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0교시 그것만 없애는 거다, 이 말이군요?

◆ 이재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경우 보충수업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필요한 거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학교에 따라서 검토해서 없애거나, 계속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겠죠.

◇ 정관용> 또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 주는 게 좋은데 이게 등교시간이 늦어지면 자꾸 늦게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이러다가 늦게 자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기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지금도 늦게 자는 건 뭐 사실이고요

◇ 정관용> (웃음) 네.

◆ 이재정>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수면을 충분히 안 하는 바람에 성장과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중학생이 보통 평균 7시간을 자고 고등학생이 평균 5시간 반을 잡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립수면재단이 10세부터 17세까지 권고하는 수면시간은 대개 8시간 반에서 9시간 이상을 자라는 거죠.

◇ 정관용> 네.

◆ 이재정>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고등학생의 경우는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0교시에 학생들이 오면 대개 잠만 잡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정>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보자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생들의 등교시간은 늦어질지 몰라도 선생님들의 출근시간은 안 늦어질 거다, 출근시간은 똑같다. 그러니까 근무시간만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9시까지 등교하시면 되는 거죠.

◇ 정관용> 출근시간도 늦춰야 된다?

◆ 이재정> 이것도 저는 이러한 방향에서 선생님들이 더 일찍 나오셔서 부담하는 일을 없도록 제가 할 겁니다.

◇ 정관용> 출근시간도 늦추자, 함께. 이 말씀이시군요?

◆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의정부여자중학교가 일단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대략 몇 개 정도 학교가 시행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 이재정> 지금 제가 보는 거로는 초등학교는 거의 100% 할거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아마 한 80%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못한다면 못하는 학교가 몇몇 학교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죠. 다만 교장들로부터 직접 얘기들은 바로는 고등학교도 문제가 아닌데 고3의 경우는 입시준비를 하고 있어서 고3의 경우는 시간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수능시험 끝난 다음에 9시에 등교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학교에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이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 교총은 법적대응하겠다하는데 법적대응의 대상은 아니라 보시는 거죠?

◆ 이재정> 저는 이게 법적대응의 대상이 아니고요. 서로 교총이 법적대응을 한다면 정말 누구를 위한 법적대응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교장을 위한 것인지, 교사를 위한 것인지, 학생을 위한 것인지. 저는 9시 등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이 소망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다 더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런 여유를 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오늘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긴 게 역시 9월 1일부터 학생생활평점제, 이른바 상벌점제도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오늘 각 급 학교에 보내셨죠, 이건 어떠한 이유입니까?

◆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배경은요?

◆ 이재정> 이게 상벌제가 만들어진 것이 과거 체벌하던 것을 없애고 대신 상벌제를 만들었거든요. 본격적으로 된 건 2009년 3월부터 됐습니다.

◇ 정관용> 네.

◆ 이재정> 그러니까 지난 한 5, 6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이것이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학생들에게도 별 실효성이 없는 이런 것으로 판명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학생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어서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나 어떤 규제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학생들을 더 사랑으로 좀 감싸고 잘 인도하고 학생들 교육을 보다 더 좀 유연하게 한다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 상벌점을 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한다하더라도 또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꾸짖고 바로잡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체벌도 없는데 상벌점 제도 없어지면 다른 어떤 수단으로 그런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 이재정> 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학생지도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통제의 수단이라든가 관리의 수단으로 본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작은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가령 학생들로부터 어떤 모욕을 당한다든가 수업방해를 받는다면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이재정> 이런 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이 학생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상담시스템도 만들고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지금 만들어서 담임선생님들이나 혹은 교과과목 선생님들에게 불편 드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지금 아직 개발 중이시다?

◆ 이재정> 네.

◇ 정관용> 상벌점제를 대체할 다른 학생지도 수단에 대해서는 연구 중이시다, 이 말씀이군요?

◆ 이재정>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을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과 교실에서 잘 수업진행도 하시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감싸면 될 일이고요. 만일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대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길을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 정관용> 그런 대안적인 체제를 함께 개발한 후에 이 상벌점제 폐지안을 내는 게 좋았던 것 아닌가요? 너무 상벌점제 폐지만 먼저 내놓고 대안을 안 주시면 약간 걱정이나 우려, 혼란 같은 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 이재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학교에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상벌점제로 유효하게 문제를 해결해 내지도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오히려 훨씬 더 학생들에게도 이상한 어떤 편견을 갖게 되고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갈등만 만들어내고. 또는 선생님들에게 괜한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상당히 자유롭게 오히려 다른 대안을 교실에서 찾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실 내의 어떤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별도의 안으로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아마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 정관용> 혹시 일각에서는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한 대목이 있는데. 상벌점제 폐지가 그런 교권 실추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는 없다고 보세요?

◆ 이재정>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문제도 저희가 교권조례라고 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권위를 가지고 존경심을 받으면서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느냐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방면에서 지금 구체화시켜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저는 정말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건 물론이죠.

◆ 이재정>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재정> 그래서 이 교육 자체가 살아나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 정관용> 상벌점제 폐지가 바로 그 출발선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어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연결합니다. 안 회장님, 안녕하세요?

◆ 안양옥>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재정 교육감은 '9시 등교가 교육 정상화의 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교총은 이걸 왜 반대하시나요?

◆ 안양옥> 9시 등교는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특히 학교교육을 바라보는 이재정 교육감의 관점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관점에 문제가 있습니까?

◆ 안양옥> 9시 등교는 학교의 학교장의 단위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49조에 명시된 대로 단위학교의 회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교육감께서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이기는 하지만 모든 학교에 9시 등교를, 사실상 명령인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수준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학교 등교에 대한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교육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네.

◆ 안양옥>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제기한 것이고, 또 이재정 교육감께서 하나의 교육적 신념, 철학을 사실 주장하고, 또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라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우선 그 '사실상 명령이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재정 교육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 권고할 뿐이고 학교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분명히 이건 답을 밝히시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안양옥> 그렇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의 의중은 또 마음은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제가 교총 회장으로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직선제 교육감님의 위력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상 단위학교의 학교장, 더 나아가서 교원들의 모든 인사권을 사실은 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직선제 교육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순수하게 계도하고 또 권장한다고 공문으로 보냈지만 사실상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4년간에 제가 바라본 교육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목은 그 정도 말씀을 듣고 9시 등교, 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안양옥> 외형적으로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 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고 하니..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안양옥>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학교는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고 특히 전인적 성장과 사회 적응력을 길러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곡선에서 사실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사실상 그 생활습관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자유로운 직업, 즉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생활습관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결국 시간의 제약을 받는, 특히 사실 9시에 출근하는 그러한 조직이 그렇게...

◇ 정관용> 많지 않다?

◆ 안양옥>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양한 각도로 봐야지 학생들의 욕구, 요구 또 뭘 멜라토닌 색소에 있는 호르몬의 문제를 강조해서 하는데요. 사실 모든 학생들이 바이오리듬상 초저녁잠이 많은 학생이 있고요. 늦게 또 늦잠 자는 학생...

◇ 정관용> 개인차가 다 있겠죠?

◆ 안양옥> 이런 유형이 다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안양옥>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쩌면 굉장히 이재정 교육감님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매우 역설적으로 독단적으로 결론이 나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행정 지도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회장님?

◆ 안양옥> 네?

◇ 정관용> 개인차가 있다는 말씀만 가지고 먼저 말씀드리면 9시 등교해서 9시 15분 1교시 수업 시작을 권고하는 거지, 일찍 나오고 싶은 학생을 막는 게 아니다. 일찍 나올 사람은 일찍 나와서 도서관 가거나 체육활동을 하거나 그런 대안적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개인이 자기가 새벽잠이 없는 학생 같으면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안양옥> 그렇게 학교가 자유롭지 않은 곳이 사실 우리 의무교육의 초·중등학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나와서 자유로이 자기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보내라 그러면 얼마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일찍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양론이 있지만요, 0교시 체육수업이라는 하버드대학의 레이티 교수는 이른 아침에 와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오전 학교 학습에 굉장한 집중력을 보인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고등학교에서 0교시에 체육하는 학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 안양옥> 없습니다,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0교시 체육수업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는 학교가 지난 정부에서 그걸 권장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현장의 교원들과 교장선생님들이 단위학교에서 도입을 해서 효과를 거둔 연구결과도, 보고서도 제공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걸 확대해 가자, 이런 말씀으로 듣고요.

◆ 안양옥> 사실상 이재정 교육감님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서 학교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학교에 대한 어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 확장해 가야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안양옥> 학교를 더 늦게 나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 정관용> 좋습니다.

◆ 안양옥>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 대목은 거기까지 듣고 오늘 또 경기도 교육청이 상벌점제 이것도 9월 1일부터 폐지하자, 이런 공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양옥> 그 부분도 저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그 순수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봬도 그렇고. 그런데 학교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대학교 총장님도 하셨고 해서 대학·고등교육과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은 매우 다르다. 특히 1:1을 지도하는 교육의 이상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1:30~40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학생에게는 단기적으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학생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교육은. 따라서 상벌점제도가 갖고 있는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갖고 있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더 생각해야 되고요. 물론 상벌점 제도는 끊임없이 발전돼 나가야 되죠.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대안도 없이 그냥 교육감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 정관용> 대안은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 안양옥> 상벌점 제도를 좀 더 역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보자. 이렇게 현장 교원과 함께 가는 교육감님이 되셔야지, 교육감님이 되셔서 대학교 총장님 하시다가 갑자기 오셔서 학교, 수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백 개 초·중등학교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는 1만 200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만큼 죄송합니다만은 직선제 교육감님들은 교육감님이 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 현장 공부를 좀 하신 후에 바로 제도를... 어떤 교원 주변의 참모가 이게 좋다. 또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경청하시고 학교 현장을 고민하시는 교육감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올립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안양옥>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교총의 안양옥 회장, 9시 등교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 밝히셨고 또 상벌점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고칠 게 있으면 같이 좀 고쳐서 대안을 같이 찾자, 이런 제안을 해야지 무조건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9시 등교 그리고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교총 양쪽의 입장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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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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