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달 중순 '출판기념회 개선방안' 마련키로

장훈경 기자 2014. 8.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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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및 입법 로비 통로로 활용되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의견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달 15일 전체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실무진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보완할 문제 등을 담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왔으며, 출판기념회 관련 내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여기에 어떤 수준의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잘못된 출판기념회 문화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매우 강한데 국민 비판을 받는 출판기념회의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출판기념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거나 출판기념회 개최 후 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사후 검증도 실시하는 등 회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의견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지 않도록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제한된 후원금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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