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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TF 가동…22일 현장점검도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싱크홀' 현상과 관련, 예방 및 처리 등을 위한 제도 수립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싱크홀 태스크포스팀(TF)을 가동해 오는 11월 말까지 TF 결과보고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석촌 지하차도 인근 싱크홀의 발생 원인은 자연적 원인과 상하수도 누수, 건설 공사 등으로 다양하다"며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소관 책임이 분산돼 체계적 범정부적 대응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규모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인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지자체 예산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당정 협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싱크홀뿐 아니라 내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서울지하철 등 노후화된 도시 기반시설에 안전 대책을 세워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아울러 오는 22일 현장 방문을 통해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이날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최근 '싱크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다른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정부 대책이 어느 정도 확실하고 어떤지, 이에 대한 대비나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한다"며 "오늘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주는 당정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위 김성태 간사도 "그동안 상하수도 관리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긴 했지만 중앙 부처에서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면서 "싱크홀 문제에 대해 중앙 부처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을 지역구의 유일호 의원은 "싱크홀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다.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원인 규명은 당연히 해야 하고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도 "싱크홀 문제가 경기도에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여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관련 부처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대책 마련 중"이라며 "당 차원의 관심에 감사하다. 제도나 예산과 관련해서도 당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이날 참석한 조원철 교수는 "도시의 매립 지역에선 전부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하수 유동이 큰 데는 반드시 싱크홀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하수 영향평가 등을 통해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saysaysa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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