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원 간첩조작' 관련 검사 3명 징계
입력 2014. 8. 1. 20:30 수정 2014. 8. 1. 20:49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법무부는 1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사건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공판을 담당했던 2명을 각각 정직 1개월, 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지난 5월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이들 검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당시 대검은 "공판 관여 검사 2명은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돼 정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해 전달했지만, 이들 검사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다.
또 법원에 낸 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것으로 대검 감찰결과 드러났다.
dk@yna.co.kr
- ☞ 포천 빌라 시신 2구 모두 한국 남성…경찰 지문 확인
- ☞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에도 의문점 많아
- ☞ 경찰 진술 토대로 본 포천 엽기 살인 피의 여성은?
- ☞ 軍검찰, 윤 일병 가해 장병 5~30년 구형 방침
- ☞ 남아공서 트럭에 실린 기린, 교량 충돌해 숨져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검찰 '출입경기록 위조'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 "국정원, 간첩조작 허위 진술서 대가로 100만원 건네"(종합)
- '간첩조작' 허룽시 공안국 문서 국정원 과장 집서 발송
- 국정원 협조자 "피해자 유우성, 법정서 진술 찬성"
- 협조자 "국정원 믿고 증거위조..배신감에 자살시도"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 그건 직무 유기죠" | 연합뉴스
- 호텔 유리창 안 여성 향해 음란행위 50대 징역 8개월 | 연합뉴스
- '승부조작 논란' 中마라톤 케냐 선수 "中선수 위해 고용돼" 실토 | 연합뉴스
- 연천 전곡읍 하천서 여성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뮤지컬 분장실 몰카 범인은 WM엔터 매니저…"해고 조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