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대한민국 정치혁명 시작됐다 (下) ◆ "영남과 호남에서 제2의 이정현 사례가 계속 나와야 한다." 이번 7ㆍ30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이 표출한 '정치 혁명' 과제를 풀기 위해 당장 여야는 '대타협'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제도ㆍ의식 개혁으로 국민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후보가 호남에서 당선되고, 연고 없이 '인물'만 내세운 거물 정치인 대신 지역 일꾼이 약진했음에도 전남 순천곡성을 제외한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여전히 지역주의의 벽이 높고 견고했다. 더구나 이번 선거 투표율이 32.9%로 낮아 유권자들의 '정치 외면' 현상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싹튼 '정치 혁명'이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만이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됐지만 여전히 재보선 투표율이 40%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권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정쟁'에 매달리다 보니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은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쟁이 아닌 콘텐츠로 승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집값 하락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는 등 여당은 '경제살리기'를 강조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보완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 심판론'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입만 열면 "민생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5ㆍ6월 국회에서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미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 주택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은 물론 앞으로 '초이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전략공천 문제를 정치권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재보선을 앞두고 "(2016년 총선부터) 전략공천은 완전히 없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려 한다"며 "중앙당은 선관위에 보내기 위한 요식행위의 권한만 행사할 것"이라고 상향식 공천을 약속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새누리당은 재보선 직전에 공천권을 국민께 드리겠다고 약속이라도 했다"며 "야권은 이런 약속조차 없이 재보궐선거를 치렀다"고 야당에 뼈를 깎는 공천 개혁을 주문했다.

늑장 후보 공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후보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6ㆍ4 지방선거 때도 후보 확정이 늦어지며 결국 무효표가 속출했는데 정당들은 배우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정당들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는 소선거구제 대신 중ㆍ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소선거구제의 경우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정현 의원 당선을 단초로 정치개혁 문제를 풀어가려면 선거제도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현재 소선거구제도는 여야가 기득권을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고원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정치학) 교수는 "유권자들도 학연ㆍ지연ㆍ혈연에 얽매이는 투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후보가 당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 /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