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이번 주 중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팀'이 머리를 맞댈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TF팀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서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팀 차원에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만날 약속은 없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선거 패배로)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 전화통화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간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해 왔지만,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자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구성될 특검의 추천권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며 교착 상태가 계속돼 왔다.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의 요구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당내에서는 상설특검법을 통해 발표되는 첫 사례부터 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어서 양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는 것 외에 현재까지 합의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여야 지도부와 TF팀 모두 어떤 식이든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이 급진전을 이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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