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당에서 축출된 인사 취급" 분석

10월 '4중전회'서 당적 박탈 전망

부패·직권남용·매관매직 혐의

공개재판·사형유예 등 판결 예상시진핑 확고한 권력 장악력 과시"시 주석 결정 지지" 여론도 호의적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고 지도부의 일원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는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처벌받게 된 저우융캉(72)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국과 홍콩 언론들은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29일 밤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조사를 공표하는 발표문에서 '동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면서 무거운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시라이 전 충칭 당서기 사건 조사 발표문에서는 그를 '보시라이 동지'라고 했지만 저우융캉은 동지라는 호칭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양샤오쥔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당이 그를 이미 당에서 축출된 인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소식통들은 오는 10월 '법치'를 주제로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열릴 때 저우융캉의 당적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저우융캉 사건을 '심사'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에도 주목하면서, 이미 혐의에 관한 조사는 끝났고 최종 확인 작업만 남았다고 분석했다. 보시라이 형사처벌 방침을 공표할 때 기율위는 '조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장밍 인민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저우융캉이 보시라이와 마찬가지로 공개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아마 사형유예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저우융캉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포함한 일가의 부패 △직권남용 △매관매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저우융캉 처벌이 공산당의 부패 척결과 법치 확립 의지를 과시했다고 평했다. <인민일보>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제도권 밖에 존재하는 권력이나 특수 당원은 없다. 반부패에도 종점이 없다"라는 내용의 평론을 내보냈다. <신경보>도 사설에서 "지위 고하나 퇴직 여부를 막론하고 당의 기율과 법을 어긴 자는 처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도 "온 나라가 저우융캉 건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결정을 지지한다"라는 글이 확산되는 등 여론도 호의적이다.

저우융캉 사건 발표로 시진핑 주석은 확고한 권력 장악력을 과시했다. 시 주석은 최고 지도자급인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공산당의 불문율을 깼고, 원로들의 막후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베이다이허 여름 회의 전에 사건을 신속하게 공표함으로써 강한 권력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집권에 위협이 됐던 친 보시라이 세력들도 확실히 솎아냈다.

그러나 이번 발표가 시 주석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신 페이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미 관행적인 부패에 익숙해진 중국 관리들에게 이번 사건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반부패 강도가 커질수록 공산당 내 인사들은 자신들이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반 시진핑파로 결속할 수 있다"며 "시 주석의 '부패와의 전쟁'은 이제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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