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IT는 그 특성상 승자 독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IT가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온 뒤 구글의 지속적인 확장세를 지켜보며 '21세기 빅브라더'를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 기업이 엄청난 세계 사이버 영토를 장악하는 '帝國의 時代'가 도래한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을 중심으로 한 미국 기업과 방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다. 패권을 잃은 유럽은 이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나라다. 지디넷코리아는 IT 제국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디쯤 위치해 있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를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단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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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럽은 왜 끊임없이 구글을 공격할까2)왜 그들을 '21세기 빅브라더'라고 하는가3)또 하나의 빅브라더, IT 黃砂가 불어온다 끝)美·中 샌드위치 'IT코리아' 뭘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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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주변 국가들의 위협 속에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갈수록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지만 국내 IT 기업들은 미운오리 새끼 마냥 정부로부터 숨통을 조이고 제 지위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오히려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통적인 IT업계의 강자인 미국의 기세가 여전히 드세고, 막강한 인적 자원과 자본력을 앞세워 중국이 치고 올라왔지만 여전히 국내 IT기업들만 제자리걸음이란 자조적인 목소리도 많다.

■인터넷 업계 중복 규제와 역차별 해소해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해 규제하고, 이를 국내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는 비판적 입장이다. 이들은 해외사업자 등을 배제한 채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냐는 반문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제16조1항 '로그인 때마다 성인인증' 규제는 인터넷 기업들이 가장 문제시 하는 법안이다. 청소년보호라는 법안 목적보다 성인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편을 초래하는 법 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성인 콘텐츠가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사업자 사이트로 확산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성인물 등 불법 콘텐츠가 해외 사이트로 번질 경우 더욱 제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규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 사업자의 서비스는 경쟁 상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과도한 저작권법 규제와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국내 업체에만 적용한 결과 유튜브가 국내 시장의 74%를 장악했다는 통계는 섬뜩한 교훈을 안겨준다.

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미래부의 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어 불만이다. 이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도 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두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가 검색될 경우 자사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검색되도록 규정했는데 해외 사업자들이 이를 따를지 의문이라고 표한 바 있다.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2011년 4월 구글이 자사 OS 내 구글검색선탑재와 국내 회사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시 공정위 측은 구글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낮고 되려 네이버의 점유율이 70%대에 머문다는 판단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그 후 구글 검색점유율은 막강한 OS의 힘으로 2위 업체인 다음과 어깨를 겨룰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이 외에도 국내 인터넷 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규제는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온라인 본인확인 실명제 ▲뮤직비디오 사전심의제도등 셀 수 없이 거론된다.

■도 넘은 제조업 규제 족쇄 잘 따져봐야

정부 규제의 칼날을 벗어나지 못하기는 제조업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노골적인 자국기업 힘 실어주기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에 몰두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특히 많은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에 집중되다 보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해 정부가 육성은 하지 못할망정 너무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단말기 유통 개선법(단통법)으로 대변되는 보조금 규제가 여전히 뜨거운 화두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첫 번째다. 또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하는 단말기 장려금 규모가 공개될 경우 해외 통신사들과의 거래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지난해 법률 입안을 앞두고 낸 건의문에서 "정부부처 간 중복 규제 우려와 영업비밀 공개로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해외에서 제조사 장려금 공개를 강제하는 경우가 없는 상황에서 유례가 없는 단통법 제정으로 소비자 후생이라는 기대효과보다 산업 위축이라는 위험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 업계에서는 환경 관련 규제도 늘 이슈다. 불산 등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여러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징금 등 규제 규모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결정으로 산업계가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도 끊임없는 견제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미국 내 판매금지 판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앞서 ITC가 삼성전자 표준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 겨냥해 더 혁신해야

정부 정책과 함께 실제 전장에 나서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국내 시장을 미국과 중국 기업들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대항마를 키우고, 결국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적어도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업계나 기업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는 시장 선점 실패와 각종 규제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일본과 대만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둔 네이버의 '라인'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라인은 국내에 안주하기보다 빠르게 일본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전세계 누적 가입자 수 5억 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메신저'란 명성을 얻었다.

실시간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는 유튜브의 거센 물결에도 개인 이용자들의 자체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고,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과의 제휴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다. 이 회사는 국내 성공을 발판 삼아 일본과 중국 등의 진출도 적극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불리한 시장 환경에서 생존하고자 기존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로 나뉘던 제품 라인업 전략을 수정했다. '갤럭시 알파'라는 아이폰 대항마를 내놓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중국 우시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쑤저우와 광저우에 각각 생산공장을 운영하며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공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결국 누가 좋은 서비스를 편하고 신속하게 글로벌한 규모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생존을 위한 법칙"이라며 "정부와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가 바꿀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하고도 국외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해 성공한 경우도 많았다"면서 "해당 기업의 해외진출 노력 부족과 해외시장 분석 미흡, 마케팅 실패 및 미미한 투자도 문제지만 이보다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