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성장률, 민주당 정권 시절 더 좋아"
'보수 정권은 경제성장, 진보 정권은 소득분배?' 이는 집권 정부의 이념적 색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적 믿음이다. 하지만 1950년 이후 미국에서는 이 같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프린스턴대 앨런 블라인더·마크 와슨 교수 연구팀은 지난 64년 동안의 역대 대통령과 경제 성장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 경제가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어서 민주당 정부에서의 경제 성장이 대통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4년간 16번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3.3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재임할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35%였고 공화당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평균 2.54%였다. 이는 곧 4년 임기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민주당 출신이 집권하면 경제성장률이 평균 18.6%에 이른 데 반해 공화당 출신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10.6%가 성장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비농업 분야에서 1인당 GDP는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보다 평균 2.15%포인트가 높았고, 산업 생산성도 3.77%포인트가 더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정부 때 실업률은 평균 5.6%였으나 공화당 집권 때는 6%로 나타났다.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로 바뀌면 실업률이 평균 0.8%포인트가 떨어지고, 민주당 정부에서 공화당 정부로 바뀌면 실업률이 평균 1.1%포인트가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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