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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산업부 김정훈 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 원안 건설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건설 공약을 둘러싸고 마찰이 인 데 이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자 반발이 거세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관심이 가는 공약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통신비 20% 인하' 공약이다.

통신비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 체감할 만한 인하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대다수가 통신비 폭등에 볼만을 터뜨리는 형국이다.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통신비 20% 인하 공약' 왜 지켜지지 않나]라는 제목으로 그 속사정을 살펴보겠다.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부터 다시 살펴보자

=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크게 20가지 분야에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중 두번째가 서민과 중산층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다'고 이 대통령은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약속 중 하나가 통신비를 20%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36,682원이었다. 그 전해보다 4.8%나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선 공약이 마련되던 2007년에는 월평균 통신비가 128,842원이었으니까 그 때와 비교하면 7,840원 즉 6.1% 가량 올랐다. 결과적으로 통신비를 20%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오히려 6% 넘게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나?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음성부문 통신비는 어느 정도 낮아지긴 했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 업무보고 때는 "스마트폰 활성화 이후의 통신비에는 문화, 교통, 금융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바꿔 말하면 공약은 음성통화료 인하를 언급한 것이고 이는 어느 정도 지켜졌지만, 통신비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통신비가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6일 "스마트폰으로 금융업무도 보고 쇼핑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절약되는 교통비와 시간을 감안하면 통신비가 굉장히 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요금청구서 상의 통신비는 계속 오르는 가운데, '공약 중 통신비는 음성통화료였다'는 정부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닌가?

= 그렇다. 또 주변 상황이 변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따르면 공약은 하나 마나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을 위한 비용은 꾸준히 인하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초단위 과금제가 도입되기도 했고, 무선데이터요금과 가입비 등이 인하됐다. 2005년과 지난해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해 총지수가 100에서 116.1로 상승했다면 통신 부문 지수는 100에서 94.3으로 떨어졌다. '더이상 요금을 내릴 여력이 없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볼멘소리는 이 때문에 나온다.

▶그럼 체감하는 통신요금 증가의 이유는 뭔가?

= 요금청구서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구매해 사용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소비자는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한 뒤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비싼 요금제를 두고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도 있지만, 실제 비싼 요금의 상당 부분은 이동통신사를 거쳐 제조사로 건네진다고 보면 된다.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사들일 때는 거액의 출고가를 다 치른다. 이후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나 보조금으로 소비자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이통사가 제조사에 치러야 할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각 대리점에서 '고가의 요금제를 적용하면 단말기를 그냥 드린다'고 유혹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래도 고가의 단말기를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면 혜택 아닌가?

= 문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 정도로 단말기가 고가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과거의 휴대전화에 비해 최근의 스마트폰에는 최첨단 기능들이 담겨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산 단말기 가격이 국내에서 더 비싸다는 점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말 삼성전자 갤럭시S의 국가별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23개국 중 네 번째로 비쌌다.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갤럭시S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인데, 국내 출고가를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정리하면 통신비 인하의 초점은 제조사에게도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조사는 어떤 반응인가?

=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가별로 단말기 출고가가 다른 데 대해 "일부 기능이 다르기도 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에게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받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원가가 공개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제조사들은 원가 공개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비 인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점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렸다. 현재까지는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요금을 더 낮출 여지가 없는지 들여다 보고 있지만, 높은 출고가가 곧 통신요금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안에 거품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개인들도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기 전에, 너무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찾고 방만하게 이용해온 것은 아닌지 자성해볼 필요도 있다.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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