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출입질서 위반' 제재강화 일방적 조치 철회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부는 25일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현안을 논의할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우리측 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3통 분과위 회의 개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을 통한 일일 단위 상시 통행, 인터넷 공급 시기 확정 등 시급한 3통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그동안 회의 개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왔다.

지난달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5차 회의에서도 우리측은 이달 10일 3통 분과위 회의를 열자고 날짜를 정해 제의했지만 북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자출입체계는 연초 이미 시설 공사가 끝났고 인터넷 공급 문제도 일부 기술적 협의만 남겨뒀지만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이날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북측의 일방적 제재 강화 조치 철회도 요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은 3통 개선을 위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거나 3통 분과위 개최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질서 위반 발생 때 기존의 벌금 부과를 넘어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조치가 공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최근 들어 휴대전화를 비롯한 금지 품목 반입, 통행 시간 미준수 등 전에는 벌금 부과로 끝나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개성공단 일시 통행 제한 등으로 일방적으로 높였다.

cha@yna.co.kr

☞ 국과수 이례적 브리핑…불신·의혹 잠재우려 나선듯

☞ 한 편의 막장 드라마 '대전 서구의회'

☞ '전시 취소 논란' 日만화 '원피스'展 26일부터 열려

☞ 가수 심현보, 14세 연하 아나운서와 9월 결혼

☞ 휠체어 탄 노인 통장 빼앗아 돈 빼낸 30대 구속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