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유병언 수사.. 여당도 검·경 인책론

황경상·심혜리 기자 입력 2014. 7. 24. 22:43 수정 2014. 7. 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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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휘라인 엄중 문책"야 "법무장관·경찰청장 사퇴"황 법무 "책임 회피 않겠다"

새누리당이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 등 부실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지휘 라인 인책론을 공식 제기하는 등 '검찰·경찰 수뇌부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유 전 회장 검거 실패와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유 전 회장을 장기간 검거하지 못한 검경 수사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유 전 회장이 검경 수색 당시 순천 별장에 은거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숨겨온 사실과 경찰이 유 전 회장 시신을 발견하고도 유류품 관리 소홀 등으로 수사지연을 가져온 보고라인 문제점과 관련한 수사·지휘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집권여당 수뇌부가 검경 수사 지휘 라인의 인책론을 공식 언급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문책성 인사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검경 대응에 조금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 사퇴를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매번 아랫선부터 치면서 정작 책임 있는 지휘권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 소식은 들리지 않음은 정권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누군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법무부·경찰청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무능과 부실 수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검찰과 경찰을 믿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황 장관은 "책임회피를 할 생각이 없지만 진상 파악 중이기에 그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책임지고 물러날 것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이성한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 청장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더욱 분발해 열심히 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황경상·심혜리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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