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파견 직종은 고령자·농림어업과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계는 "실효성은 없고 파견·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전시성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정부가 24일 내놓은 고용·노동 분야 대책에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기본방향이 제시됐다.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해 중소·중견기업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 계약기간 2년 이내인 시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생명·안전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하는 것도 지원한다. 노사정 대화에 비정규직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명분으로,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의 파견 대상·기간을 완화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와 농림어업 종사자의 파견을 허용하는 방안(경향신문 4월15일자 보도)은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오는 10월까지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임금 일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확산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숱한 경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며 "파견회사에 돈을 지원한다면 파견노동을 고착시키고 늘리겠다는 생각이고, 시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한다는 것도 시간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 대상 확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 더 많은 업종과 연령층을 파견노동자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폭 확산시키겠다는 개악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고령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고령자를 차별하고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올바른 비정규직 대책이라 할 수 없고 소득 주도 성장과도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