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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되면 세수 기반 확대로 재정건전성 확보 가능"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가 나빠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재정을 건실하게 만드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22일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확대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2017년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국장은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게되면 조금 더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2~3년 후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수부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로 인해 세입 기반이 확충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을 건실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기조에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 뿐만 아니고 IMF 정책협의단도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효과가 있겠는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과감하고 직접적으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출 추경이 5조원 규모였으니까 이번 대책은 규모 면에서 두 배가 넘는다. 추경을 하게되면 새로운 세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기금 전용 등을 하다보니 추경보다 효과가 작을 수 있다. 하지만 규모가 두배가 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는 과거에 버금간다고 볼수 있다."

-추경을 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늘리는 것이 기금보다 자유롭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부도 경기상황을 봤을 때 추경을 하고 싶지만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하더라도 집행되는 것은 10~11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정책 추진 시차를 감안하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식으로 규모를 늘려서 재정보강을 하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서 재정쪽에서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여러 효과를 감안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았다."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현재 경기가 둔화 내지는 침체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7%인데 경기 둔화로 볼 수 있는 수준인가.

"당초 3.9% 성장을 전망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4.1%다. 0.4%포인트 햐향 조정한 것은 굉장히 크게 내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숫자에 들어가 있는 성장의 내용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올해 1분기에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내수 부문에서 기여한 게 거의 없다. 올해 새로 들어간 지식생산물 투자가 0.4%포인트 정도 기여했다. 그 것을 빼면 0.5% 성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와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의 늘지 않는 보합 수준이다. 내수와 수출이 극히 불균형 상태다. 수출이 좋아서 전체적인 거시 지표는 좋을 수 있지만 내수가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이다."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하면 2017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한가?"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하게되면 조금 더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재정수지가 나빠지는 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2~3년 후로 가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지금 세수부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세입기반이 확충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실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기조에서 하고 있다. 우리 뿐만 아니고 IMF 정책협의단도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LTV와 DTI 완화로 가계부채 급증할 가능성은 없나."LTV DTI는 실링(ceiling·한도)이다. 지금 DTI는 60%지만 실제 평균 DTI 비율은 35% 내외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제도 상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은행이 심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계부채가 완전히 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LTV, DTI 합리화의 취지는 상호금융 등을 통해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돼 경제정책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계소득 확충 대책이 효과를 보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기존 유보에 대해성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앞으로 당기순이익이 났을때 일정 부분을 유보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삼고. 투자나 배당을 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정 비율을 몇 %로 할지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 대책이 너무 부동산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닌가."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 쪽에 가는 것이 별로 없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 직접 지원은 많지 않다. 지금은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금의 여유재원을 사용하는 것인데 국민주택기금에 여유 재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좀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과 안 맞는 것 아닌가."이번에 발표한 정도로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것은 계속 해 나가는 것이다. 다만 경제라는 것이 꼭 필요한 제도는 신설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합적인 거시 대책을 통해 경제가 좋아지면 세입기반이 개선될 것이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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