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검찰 해운업계 전반 대대적 수사

인허가 관련된 한국선급 등 조사

전·현직 해수부 고위급도 타깃

승무원 과실·과적도 계속 수사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상황에서 해운업계와 관련 기관 등에 거센 사정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평소 "외과수술처럼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라"는 지휘 방침을 밝혀왔지만, 이번에는 해운업계 전반을 표적으로 삼은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선사인 청해진해운 쪽을 겨누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이어 투입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각기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 '현장'을 맡은 수사본부는 침몰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승무원들의 과실 책임, 선체 개조와 과적 문제 등이 수사의 초점이다. 이준석(69) 선장을 비롯해 승무원 7명을 구속했고, 23일 4명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의 비리를 뒤지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와 인천지검이 사고와 직접 관련된 대상들을 조사한다면, 부산지검은 이보다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해운업계 비리를 조사할 계획이다. 선박 개조 승인이나 안전 관리 감독,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한국선급, 선주협회, 선박안전관리공단, 해운조합 등이 표적이다.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검찰청과 그 산하 지청들에 해운업계 관련 비리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해운업계 전체를 겨누고 총력전식 수사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현장의 비리 사슬을 캐들어가 결국 민-관의 불법적 유착과 공생 관계 등에 본격적으로 칼날을 들이댄다는 계획이다. '낙하산'을 탄 전직 해양수산부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자리잡고 업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수사는 해수부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 3개 수사팀의 수사는 결국 해운업계의 곪은 부분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수렴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중심의 수사본부는 세월호 증개축에 관여한 한국선급 지역지부를 조사하고 있고, 인천지검은 청해진해운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해운조합 비리 단서를 형사4부에 넘겨 특수부가 중심인 특별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기존에 진행하던 한국선급 간부의 횡령 혐의 내사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폐쇄적 문화를 지닌 해운업계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수사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원전 비리 수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해 전국 7개 지방검찰청에서 일제히 원전 비리 수사에 나서 부품업체, 검증기관, 한국수력원자력이 두루 연루된 비리 구조를 파헤쳤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10여명이 구속됐다. 원전 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며 폐쇄적인 업계 관행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느꼈다. 모든 영역이 법 대신 관행으로 진행됐으며,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별로 없었다. 해운업계도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노현웅 기자, 부산/김광수 기자, 김원철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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