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민간(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 보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공무원 보수 민간임금접근율은 지난 2004년 95.9%에서 2013년 84.5%로 떨어졌다. 안행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매년 6월 집계하는 민간임금접근율은 학력·연령별로 공무원과 민간의 보수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2000~2004년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임금접근율이 2000년 88.4%에서 2004년 95.9%로 높아졌으나 2005년 이후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2005~2014년 공무원 보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처우개선율은 연평균 2.1%에 그쳤다. 2005년 공무원 보수는 1.3% 인상된 이후 2006~2008년 2%대 인상률을 보였지만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2010년에는 공무원 보수가 동결됐다. 2011년 5.1%의 보수 인상이 이뤄졌지만 2012년 다시 3.5%로 낮아졌고 정부 재정적자가 커진 2013~2014년에는 각각 2.8%, 1.7% 인상되는 데 그쳤다.

한편 공무원 총 인건비는 올해 28조9000억원으로 2005년 19조원에 비해 9년 사이 52% 증가했다.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전국 공무원 수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다. 안행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국가·지방 공무원 수(헌법기관 제외)는 96만명으로 2003년 88만명보다 크게 늘었다. 또 지난해 공무원의 평균연령은 43.2세로 2003년 40.5세보다 3세 높아졌다. 공무원의 연령이 높아지면 그만큼 정부가 높은 호봉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 인건비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국립교원 포함)과 청원경찰, 위원회 상임위원 등 법령에 근거한 기타직 인력,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 군인(직업군인·사병·전의경) 인건비가 포함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보수 인상 등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무원 수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보수는 사실상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은 민간보다 정년과 연금 보장 수준이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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