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교직원은 학생 인터넷 활동 감시해야" 법안 발의

2014. 4.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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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반테러법 명목..SNS업체에 개인정보 제출도 요구

새 반테러법 명목…SNS업체에 개인정보 제출도 요구

(모스크바 AFP·UPI=연합뉴스) 러시아 정부가 교직원들에 대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에는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러시아 교육부는 대학교 등의 교직원이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반(反)테러 법안을 발의했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이 법안에 따르면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개인 사이트를 분석해야 하며 규칙을 어길 성향이 보이는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 테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계속 감시하는 것을 교직원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학생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교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러시아 교원노동조합의 안드레이 데미도프 노조위원장은 "이는 관료주의적이며 터무니없는 일로 현 정부에 찬성하지 않는 학생과 교사를 감시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시위대의 정보를 알아낸다며 SNS 업체에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러시아의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러시아 최대 SNS 업체 '브콘탁테'(VKontakte)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우크라이나 시위 조직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18일 밝혔다.

두로프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인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를 믿는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정부의 개인정보 인도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인터넷 감시 움직임은 러시아 정부가 미국과 달리 대규모 감시활동을 하지 않는다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언행과 대비된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현지 TV에서 생중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규모적 감시는 러시아에선 용납되지 않는다며 "러시아엔 미국에서처럼 무차별적 감시를 위한 기술적 자원과 자금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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