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과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4자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에 합의했지만 벌써부터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행 시한도 없이 나온 합의가 실행될 지 의문인데다 동부의 친러 무장시위대는 점거한 관공서 등에서 물러나기는커녕 무력행사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4자는 이날 외교장관급 회담을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회담 참가국이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와 우크라이나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폭력과 위협, 도발 행동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어떤 형태의 극단주의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종교적 불관용 등도 배척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친러 무장 시위대 등 불법 군사조직 해체 ▦불범 점거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관공서 건물 등 원상회복 ▦시위 참가자들의 사면 최대 보장 ▦범국민대화 개시 등이다. 해당 지역에는 합의 이행 과정을 살피기 위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도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와 일정 등의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행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회담 직후 "동부지역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은 철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동부 국경의 러시아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무력충돌 위험을 없애는 게 급선무다. 러시아군은 친러 무장시위대 지원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하며, 우크라이나군은 친러 무장시위대 무력진압을 중단하고 동부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문제는 4자가 그다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여서 누가 먼저 선선히 무장해제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4자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가 사태를 안정시킬 수 있다"며 "향후 수일 사이에 (합의가)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의)과거 행위를 생각하면 믿을 수 없다"며 합의 이행에 의문을 표시한 뒤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러시아)군사개입에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거듭 경고해온 대로 대러시아 추가제재를 실행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4자회담 동안에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 무장시위대의 공격이 계속됐다. 이날 우크라이나 동남부 안드리이브카에서는 무장시위대가 TV송전탑을 장악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정을 보도하는 러시아 방송을 내보냈다.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에서도 시위대 진압을 위해 파견된 우크라이나군 장갑차 6대가 탈취당했다. 도네츠크 주청사를 점거한 친러 무장세력을 이끌고 있는 알렉산드르 자카르첸코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수도 키예프의 친EU 시위대가 해산할 때까지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친러 무장시위대는 현재 동부 10여개 도시의 공공시설을 장악한 상태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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